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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수명 3년, 키 195 이상 금지

[2017-03-24, 11:49:05]

공유자전거, 이것이 궁금하다

 

현행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기준을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궁금증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상하이포스트(上海发布)는 23일 현행 공유 자전거 기준과 규정 이유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공유자전거는 왜 3년이 지나면 폐기 처분되나?


공유자전거는 개인 소유 점유율을 낮추고 사용률을 높여 가장 적은 자전거 수로 사회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탄생했다. 바로 이 때문에 공유자전거의 사용 빈도는 개인 소유 자전거에 비해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다. 상하이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규범’ 및 ‘공유자전거 기술조건 1부분: 자전거’ 규정에 따르면, 현재 공유자전거의 사용 기한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3년이 지난 후 자전거는 폐기 처분되며 폐기된 자전거를 조립 또는 수리 후 다시 시장에 투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매년 평균 운행 거리가 개인 자전거에 비해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3년이라는 사용 기한을 두었다.


3년으로 정한 근거로 첫째,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있던 상하이시 공용 자전거 기업의 경험을 참고했고 둘째, 일반 자전거의 수리•교환•환불 보증 정책에 따라 자전거 프레임의 보증 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이며 셋째, 공유 자전거 부품 중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프레임뿐, 기타 부품은 쉽게 망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자전거는 왜 12세 이상만 탈 수 있나?


공유자전거는 사용자의 키는 145~195cm 범위 내여야 하며 사용 연령은 12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용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규에서 12세 이하 아동이 단독으로 자전거를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들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을 위해 노인의 공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또 상하이시 공유자전거 기준은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 자전거 표준 규격은?


공유자전거의 규격은 바퀴 지름 510~660mm, 전후 바퀴 중심 거리 1200mm 이하, 최대 폭 600mm 이하, 안장 높이 700~900mm, 차체 높이 480m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 바구니를 제외한 보조 안장, 적재함 등의 부가 설비 설치가 금지되며 최대 하중 100kg까지 견딜 수 있다.

 

공유자전거 유지 보수 인력 인원수를 전체 차량의 5% 이상인 이유는?


공유자전거 차량 보수 인력은 기존 상하이시 공용 자전거 제도를 참고했다. 현재 시 공용 자전거의 현장 보수 인력은 전체 자전거의 10%로 제정되어 있다. 공유 자전거는 업계 특성상 자전거 총 수량이 많기때문에 인력 비율을 더 높이면 운영비 문제로 직결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을 제시해 각 공유 자전거 업체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 한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보험 한도가 얼마가 되어야 적합한지는 공유 자전거 기업과 보험 회사에서 협의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다. 아직 보험회사에서 공유 자전거에 대한 전문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보험 한도의 높고 낮음은 보험이 공유 자전거 보장에 대한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보험 자체는 공유 자전거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기에 기준에 지속적으로 공유 자전거 운영 기업은 반드시 상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남겨둘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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