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자동차기업, 정부보조금 '10억元' 꿀꺽하려다

[2016-09-09, 10:54:50] 상하이저널

중국 5개 자동차기업이 정부가 신 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격려하기 위해 내놓은 보조금을 꿀꺽하려다 들통이 났다.

9일 신화사(新华社) 보도에 의하면, 전날 재정부는 쑤저우지무시객차제조유한회사(苏州吉姆西客车制造有限公司)를 비롯한 5개의 신 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이 허위, 기만 수법으로 정부보조금 10억위안을 받아내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초 90여개 신에너지 자동차생산기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2013~2015년 재정보조금을 받았거나 신청을 승인받은 신에너지 자동차 40만1000대 중 이미 판매된 13만3000대의 자동차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

그러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기록을 작성하는 등 위반행위가 있은 생산기업 5개를 적발했다. 쑤저우지무시객차제조유한회사의 경우, 자재 구매서 허위작성, 차량 생산 판매기록 조작, 가짜 합격증 제출, 자동차주행증 불법취득, 신에너지 자동차생산판매 업무 조작, 2015년 판매기록 허위보고 등 수법을 통해 중앙재정 보조금 2억6156만위안을 타낸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기업은 중앙재정보조금 신청 자격이 박탈되고 2015년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부여됐던 정부보조금 반환뿐 아니라 공업과정보화부로부터 완성차생산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 기업과 함께 적발된 기타 4개 업체들로는 진롱연합자동차공업 쑤저우유한회사(金龙联合汽车工业苏州有限公司), 서전시우저우자동차유한회사(深圳市五洲龙汽车有限公司), 허난사오린객차주식유한회사(河南少林客车股份有限公司), 치루이완다꾸이저우객차주식유한회사(奇瑞万达贵州客车股份有限公司)로, 주로 재정보조금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었고 이와 관련 금액은 많게는 5억위안, 적게는 5000만위안에 달했다.

이들 4개 기업들은 중앙재정보조금을 되돌리고 문제가 된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물게 됐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중앙재정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중국은 신 에너지자동차 생산을 격려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5년말까지 중앙재정으로부터 약 334억3500만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2015년말기준 신 에너지차량 생산량은 49만7000대, 판매량은 44만대로 집계됐으며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신 에너지자동차 보유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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